몇 년 전부터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난 이자로 인해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파산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신청자격과 파산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파산 신청이란?
파산 신청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빚 상환을 못하게 되어 법정 절차를 통해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을 선고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빚을 갚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이란 채무가 많아서 월 소득으로는 모든 빚을 갚기 힘들 때, 법원이 결정하여 월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여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만큼만 채무를 갚으면, 남아 있는 채무에도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그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개인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격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으로써, 아래의 기본자격이 갖춰지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소득활동을 할 수 있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됩니다.
면책결정
파산 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금전으로 변환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배당이 완료되면 면책 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면책결정이 되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빚은 모두 면제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가 이 면책결정입니다!)
채권자들은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사기파산죄
- 과태파산죄
- 설명의무 위반죄
- 파산뇌물죄
- 과다한 낭비와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신용 거래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숢기고, 부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위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법원의 재량에 의해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해당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파산 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예) 00지방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지방법원 안내
| 서울회생법원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 의정부지방법원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 인천지방법원 |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 수원회생법원 | (16512)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 (031)210-4255 |
| 춘천지방법원 | (2434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 강릉지원 | (254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 대전지방법원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 청주지방법원 |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 대구지방법원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 부산지방법원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 울산지방법원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 창원지방법원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 광주지방법원 |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 전주지방법원 | (5486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 제주지방법원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
파산신청서류 다운로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가시면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가셔서 다운로드
-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출처- 법원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24.5.19.기준)
파산신청 필요한 서류
파산신청 시에는 위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하실 때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청인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 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나 대리인에 의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위 정보를 통해 꼭 파산 및 개인 신청을 하셔서 희망적인 앞날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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